대정부질문 둘째 날 안보 공방…총리 존재감↑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정부질의 둘째 날인 12일,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대책을 검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야당은 전술핵 재배치, 사드배치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으며, 안보 현황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野 "한반도 안보대란" vs 與 "대화 노선 유지"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한반도는 안보대란이다. 지금까지 수없이 제재도 하고 대화도 구걸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강도가 약해 실효성이 없었고, 소형핵탄두를 탑재한 ICBM은 거의 실전 배치에 와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북의 완성된 핵 독점으로 인해 우리는 핵인질이 됐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모두 경험과 전문성이 적어 아마추어 수준"이라며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두고 전쟁에 대한 결연한 각오를 보여줄 때 평화를 쟁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은 상황에 밀려서 한 것이다. 그렇기에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이라며 "전술핵 재배치 공식 입장이 뭐냐"고 질타했다.

강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사드 배치에 시간에 시간을 끈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 "법적 절차를 중시하는 것 또한 미국이 한국에 알려준 민주주의 원칙이다. 미국이 이해할 것"이라며 "사드 4기 추가배치 시기에 대해 미국의 예상과 크게 어긋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북정책 노선을 재확인했다.

민병두 의원은 "안보 관련 조건 없이 핵 동결과 폐기, 평화협정 국교 정상화 테이블에 올려놓자"며 "지금은 무조건적인 대화를 제안할 때다. 핵동결 평화협정 논의, 주한미군 조정, 한미일-북한 국교 정상화 로드맵 제시 등 근본적 제시를 해야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총리, 野 맹공에 능수능란 답변 눈길

한편 이 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맹공에도지지 않고 응수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9월 4일 우리 정부는 한미 두 정상이 전화통화에서 미사일 탄두의 중량제한 해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한국 정부가 미국산 첨단무기의 대량 구매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며 "우리 정부는 왜 이 사실을 숨기느냐, 합의가 안 된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구체적인 무기구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박 의원께서 청와대보다 미국 백악관을 더 신뢰하지는 않으리라 본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지금까지 백악관 발표가 다 맞았다. 우리는 대북 문제가 급한데 미국은 FTA나 사드 무기 판매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우리가 운전석에 앉는다고 했지만 트럼프는 한미 FTA를 재협상하자고 했다. 근데 우리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 어디가 맞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미국 대통령은 FTA 폐기까지 말했다"고 맞받아쳤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북미)평화협정은 북한에서 주장하고 남한의 동조세력이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이 총리는 "평화협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명품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남북합의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