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청문회, 경력·이념 공방 '후끈'
2017.09.12 오후 3:31
대법관 경력 無,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도마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12일 실시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경력과 이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점 등에서 경력이 부족하고 법원 내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편향적 인사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사법개혁을 이끌 신임 대법원장으로 적임이라고 옹호했다.

◆野 "전임 대법원장 보다 훨씬 못한 후보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와 현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력을 비교하며 "인사가 점점 좋아져야 하는데 전임 대법원장 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게 생겼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양 원장이 특허법원 법원장, 부산지방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반면 김 후보자는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강원도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지냈다고 언급하며 "어떻게 전임 밑으로만 다니느냐. 본인 프로필이 대법원장 할 수 있는 프로필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비아냥거렸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도 "후보자처럼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들어가면 초보운전자가 대법원을 운영하는 것과 같다"며 "대법관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경력으로 대법원장으로 가기에는 옷이 너무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곽 의원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반면, 김 후보자 지명 사실은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한 점을 두고 "청와대에서도 김 후보자가 격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이채익 의원은 "지금까지 판결을 보면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진보적 판결을 여러 번 했다"며 "국제인권법연구회 1·2대 회장을 맡으면서 양 원장 몰아내기에 관여했다는 정황도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與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결시키려는 꼼수"

김 후보자는 적극 반박했다. 그는 경력 부족 지적에 대해 "대법관 경력, 사법행정 경험이 없다는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게 재판과 다르지 않다"며 "31년 재판 한 사람이면 나름대로 잘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념 편향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학술단체지 정치적 편향을 가진 단체가 아니다"라며 "저는 판사로서 개개의 사건마다 보편타당한 원칙을 구하고 정의에 맞는 판결을 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는 2005년 취임 당세 50세였다"고 말했고, 전해철 의원도 "일본은 이미 대법관 출신이 아닌 대법원장, 50세 대법원장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김 후보자를 감쌌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일부 야당에서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대통령의 사법부 장악 의도라고 주장하는데,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대법관 중 후보자 보다 높은 기수, 나이 많은 사람이 많아 오히려 사법부 장악이 힘들다"고 응수했다.

이재정 의원은 "저는 법조인 출신으로 법관이나 검사를 한 적이 없고 청문위원으로 계신 법조 선배들보다 기수가 가장 낮을 것"이라며 "그러나 헌법적 가치를 어느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국민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이야기가 개인적 일성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무슨 수를 쓰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게 아니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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