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국방부 5.18 조사 범위에 발포명령자 제외"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오는 월요일 출범 예정인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범위에 발포명령자와 실종자 유해발굴 문제 등이 제외됐고, 기간도 50일로 짧아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의문된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지난 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당초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약속 했었던 발포명령자와 실종자 유해발굴 문제 등이 제외됐고, 조사 시기 역시 50여 일에 불과해 국방부가 장담한 '진상'을 밝히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본 의원이 8월 24일 진행된 국회 예결위에서 조사대상에 발포명령자 규명·행방불명자 소재파악·집단매장지 발굴 등을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 요청했고, 국방부 장관은 '검토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었다"며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진상조사 범위로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만 명시된 보고서에 최종결재 한 날짜 역시 8월 24일"이라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당초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 약속 했었던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 집단매장지 발굴 문제 등이 결국 공식 조사범위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심지어 대상에서 빠져 있는 운영계획에 결재를 하고 예결위에 출석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손 의원은 "기무사의 기밀문건 공개 등에 대한 계획 역시 빠져 있어 실제 전부 다 공개될 것인지조차 의문"이라며 "조사대상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조사는 하겠다는 국방부의 해명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 이대로라면 국방부의 책임회피를 위한 셀프조사로 끝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대통령의 특별지시도 있었던 것만큼 이번 조사에서는 발포명령자를 포함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숨겨진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끝까지 추적하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건리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총 9명의 특별조사위원과 조사지원팀(7명), 헬기사격조사팀(11명), 전투기출격대기조사팀(11명) 등 총 39명으로 구성돼 9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0일 간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한 '헬기 사격 의혹에 관한 조사'와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