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 보유세 도입 검토"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바로세워야 한다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그러나 유독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만큼은 지나치게 관대해왔던 게 현행 조세제도"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1950년 농지개혁을 예로 들어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만이 한국 경제의 살 길이라고 동의한다면 1950년의 그들처럼 좌우를 떠나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지대개혁'을 해보자"며 "2017년 지대개혁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멈춰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들어 양극화 해소는 일자리, 저출산, 지방분권 등 각각의 국정과제로 실질적인 해법 찾기에 돌입한 상태"라며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관리·해소할 범정부적 '양극화 해소 컨트롤타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 대표는 갈수록 심화되는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유해물질 생리대 등 잇단 안전 관련 사고들을 언급하며 "정부는 과거 정부 탓만 하지 말고 국민 생활 속 불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 쉴 권리와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해야 하는 휴일 차별화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