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경기도, 규제개선 컨설팅 실시 "규제 찾아라"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컨설팅 통해 도민 불편 초래하는 조례 속 규제개선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이 도청 회의실에서 법제처와 함께 성남시 등 11개 시·군 규제개혁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법제처가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규제사례를 정리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테마로 '찾아가는 자치법규 협업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뤄졌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부터 운영 중이다.

도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재산 사용료 감액 범위 확대' 관련조례 개정 등 도민의 생활과 민원편의 향상을 위해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금년 내에 모두 개정할 예정이다.

홍용군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이번 컨설팅은 도내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들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컨설팅 결과를 시·군과 공유해 도민에게 불편이 되는 조례 속 규제를 모두 정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경기도, 규제개선 컨설팅 실시 "규제 찾아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