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4차산업위 성과볼 것" 위상 약화 논란 일축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의 위상약화 지적이 있지만, 걱정 안해도 된다. 앞으로 강한 실천을 통한 성과를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자신감을 보였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정부는 당초 경제·교육부총리를 포함한 장관급 이상 15명 위원회로 이를 설계했다. 그러나 최근 그 규모를 과기정통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3명만 들어가는 민간주도형 기구로 수정한 바 있다. 이 탓에 일각에서 위상 약화 논란이 불거진 것.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빠르고 힘있게 가기 위해 검토한 끝에 마련된 것이 현재의 모습(민간주도형)"이라며, "작은 것부터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만들어 갈 예정으로 내달 중순 이전에는 출범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 외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손에 잡히는 대책을 통해 실체적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주관부처이자 조력자로, 민간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민간중심으로 각 분야별 선도 과제를 설정, 이후 과기정통부가 이를 구체화시켜 각 부처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추진력과 실행력이 더 강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9월 중순 이전 대통령과 만나 4차 산업혁명 위원회와 과기정통부의 역할 등 개괄적인 모습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과학기술 분야 등 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의 혁신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라는 임무를 갖고 있다"며, "취임 이후, 개인적으로 연구자들 의견을 반영하는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인 환경 마련을 중요 과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자가 본연의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쉬우면서도 지금까지 해결 못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 정책입안자가 아닌 현장연구자가 플랜의 중심이 돼 (연구자들이) 신명나게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R&D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R&D 예산규모가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절대적 금액은 (해외보다) 적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적지 않은 부분이 R&D에 들어가고 있다"며, "투자효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R&D 투자는 5년이 아닌 훨씬 더 긴 호흡으로 국가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기획재정부와의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 이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뤄진 상황"이라며, "국가재정법 및 과기방통위 상임위원회 통과가 남아있어 실무적으로 기재부와 좀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뿐"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본부장 인선이 늦어지는 등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 유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조만간 궤도에 오를 것으로 낙관했다.

유 장관은 "과기혁신본부는 흩어진 R&D 기능을 포함해 특히 자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주된 역할"이라면서 "앞서 일(박기영 전과기혁신본부장 자진사퇴)도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나, 멀지 않은 시점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특히 정권이 바뀌었지만 기존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기존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임기를 막론하고,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해 본인이 명확히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건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하지만 임기연장과 관련해서는 "임기가 끝나면 후임이 없어도 본인 의사가 있다면, 그만두고 정정당당하게 다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