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IT·과학 경쟁력, 참여정부 때 가장 높았다?
2017.08.25 오후 5:17
각종 지표는 보수정권이 더 높아…전문가들 "절대 평가 어려워"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우리나라 IT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은 참여정부 시절 가장 높았다."

지난 11일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을 두고 자격 시비 논란이 불거지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박기영 지명자가 당시 과학기술보좌관을 맡아 이에 대한 공이 있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박 본부장은 결국 지명 나흘만에 자진사퇴했다.

문 대통령은 또 후보 시절 "노무현 정부시절 대한민국 ICT 산업경쟁력은 세계 3위였지만, 지금 25위로 추락했다"며 "새로운 정부에는 참여정부 당시 정보통신부와 같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정통부 부활을 예고하기도 했다.

- 충격에 빠진 주식시장..해결방법은?
-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25일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이명박 정부 때 지식경제부 출범으로 사라진 정보통신부를 9년 만에 부활시켰다.

과기정통부 출범은 과거 정통부가 맡았던 IT 산업의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영역이 이명박 정부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등으로 분산·운영되면서 경쟁력 약화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도 해석됐다.


그렇다면 9년 만에 정통부를 부활시킬 만큼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시절 ICT 부문의 경쟁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앞설까.

◆참여정부 시절, ICT 경쟁력이 높았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참여정부 시절 경쟁력 3위는 영국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발표한 'IT산업 경쟁력 지수'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우리나라 4차산업 준비지수 25위 등 평가도 영향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EIU는 지난 2012년 우리나라 IT산업경쟁력 지수가 2007년 3위였으나, 2011년 19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EIU 지수는 산정과정에서 비 IT부문 포함 등으로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다.

더욱이 ICT 경쟁력을 평가하는 다른 지수, 가령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매년 발표하는 ICT 발전지수에서는 우리나라가 2015년 166개국 중 1위에 오른 뒤 지난해에도 1위를 기록했다.

ICT 국가경쟁력을 가늠할 생산 및 수출, 국제 평가 등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역시 평가는 달라진다.

통계청에 등록된 ▲ICT 생산통계 ▲국제경영개발원(IMD) 경쟁력 평가 ▲ICT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총량에서는 이명박 정부(2008년~2012년)가 노무현 정부(2003년~2007년)의 성과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분야별 연간 생산실적을 의미하는 ICT 생산통계의 경우, 정보통신방송서비스 및 정보통신방송기기, SW/디지털콘텐츠 분야 모두에서 이명박 정부의 성과가 노무현 정부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근혜 정부(2013년~2016년)는 2016년까지만 집계,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3개년(2013년~2015년) 통계에서만 노무현 정부 수준의 성과(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정보통신방송기기)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방송서비스 분야 생산은 노무현 정부가 총 243조6천52억원을, 이명박 정부가 총 314조6천605억원을 기록했고, 방송서비스(지상파·유료방송·프로그램 제작/공급 등) 분야에서도 각각 41조5천173억원, 54조7천668억원을 기록했다.

정보통신방송기기(통신·방송·정보·부품·정보통신응용기반) 분야도 노무현 정부가 총 940조5천425억원을 기록한 반면 이명박 정부 들어 1천423조5천255억원을 기록, 이를 크게 앞섰다.

이에 더해 전체 국가경쟁력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경제운용 성과, 정부 행정효율, 기업 경영효율, 발전인프라 구축) 평가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경쟁력이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년, 국가경쟁력 순위는 32위로 출발해 정권 말인 2007년에 29위를 기록한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권 초기인 2008년 31위에서 정권 말기인 2012년 22위를 기록한 것.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속 상승(31위->27위->23위->22위->22위)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정권 초기인 2013년 국가경쟁력 순위는 22위를 기록했지만, 정권 말인 2016년에는 29위로 하락했다.

반면 기술경쟁력 부문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 앞선게 맞다. 2005년 2위를 기록한 뒤, 정권 말인 2007년까지 6위를 유지해 10위권 진입에 성공했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008년 14위로 하락한 후 2012년까지 10위권에 재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도 2014년 8위를 기록한 후, 2015년 13위, 2016년 15위 등 하락세를 이어갔다.

대신 ICT 총 수출규모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 총 6천368억 달러로 노무현 정부 시절 총 5천331억 달러를 크게 앞섰다. 대신 그 만큼 수입도 늘어 ICT 수입규모는 노 정부 시절 총 2천940억 달러에서이 정부 시절에는 총 3천706억 달러까지 불어났다. 박근혜 정부 때도 ICT 수출입 통계 초기 3개년 성적은 노무현 정부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각 지표의 총량적인 부분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 ICT경쟁력이 가장 높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ICT 산업 발전을 더 이룬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제 규모 등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지표의 총량만으로 성과를 단순 비교, 우열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보수정부 시절 IT의 경우 스마트폰 등장 등 글로벌 ICT 산업이 크게 성장하던 시기였다. 또 앞서 국제 평가 지수마다 순위가 다른 것과 같이 기준 등에 따라 평가도 제각각이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표상으로는 보수정부시절 총량적인 성장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경제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산업 역시 GDP 성장률만큼 성장, 총량적인 부분으로 각 정권의 경쟁력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ICT에 관련된 국제기관의 각종 지표는 기관마다 시각에 따라 순위가 다를 수 있다"고 절대적인 경쟁력 평가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ICT 산업 환경은 업무 현황이 계속 좋아져왔고,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ICT 관련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외 융합 등 ICT가 투입되는 영역이 늘어나고, 전 세계 기업들이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집중하는 만큼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명목GDP)은 2003년, 810조9천153억원에서 2016년 1천637조4천208억원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ICT 수출입 규모 역시 마찬가지다.

국내 상장회사 수도 노무현 정부 때 8천219개에서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9천18개로 증가, 시가총액 규모도 노무현 정부 때 3천391조원에서, 이명박 정부로 들어와 5천245조1천억원으로 경제 사이즈가 달라졌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상장회사 수는 7천529개로 노무현 정부 수준을 기록했지만, 시가총액은 5천595조원을 달성하는 등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 과학기술부문 경쟁력 평가는?

새로 출범한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분야에도 정책의 무게를 뒀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크게 후퇴, 이의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강조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 기초과학분야 육성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정부조직개편에도 담았다.

실장급 조직이었던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차관급 조직인 과학기술혁신본부로 개편하고,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 것. 이를 위해 과기혁신본부장에게 각 부처 R&D 관련 예산조정권 등 권한을 크게 강화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 역시 정통부와 마찬가지로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부 내에 운영했던 조직이다. 이처럼 과기혁신본부를 부활시킬 만큼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부문 경쟁력도 보수정권 시절보다 높았을까.

그러나 이 역시 ▲IMD 지표 ▲R&D 예산규모 ▲과학기술 논문 현황(NSI) 등을 감안할 때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노무현 정부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였다.

먼저 IMD 경쟁력 평가의 과학경쟁력 부문을 보면, 노무현 정부 초기 2003년 14위를 기록, 이후 2007년에 7위로 올라 10위권 내에 진입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09년 3위를 기록한 후 정권 내내 5위권을 유지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2013년 7위에서 2016년 8위를 기록하는 등 5위권을 이탈했다.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 투자규모를 의미하는 정부 R&D 예산규모도 노무현 정부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규모를 확대했다. 노무현 정부가 40조1천억원을, 이명박 정부가 68조원을, 박근혜 정부(2013년~2015년)는 53조6천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가 및 분야별 과학기술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NSI 통계 논무발표수도, 노무현 정부에서 12만9천997편이던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20만9천247편으로 늘었다.

NSI 통계에 따른 세계 순위 역시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 때 최고 11위(2005년, 2006년)를 기록한 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10위(2012년)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2013년~2015년)의 경우는 논문발표수 16만5천74건, 세계 순위 최고 12위로 노무현 정부 수준을 보였다.

이 같은 지표만 보면 과학기술 분야도 오히려 이명박 정부 등 시절 경쟁력이 더 높았던 셈이다. 그럼에도 이 역시 지표만으로 경쟁력을 단순 평가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는 시간차를 두고 결실을 맺는 만큼 당해 정부 성과로 절대 평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안준모 서강대 교수는 "과학기술에 대한 R&D 성과는 논문과 특허라는 성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특정 정권의 성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보수정권(이명박, 박근혜)이 꾸준히 투자를 확대한 것은 사실나, 질적인 측면보다 양적인 측면(논문개수, 특허개수, 창업개수 등)을 강조했던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IT 및 과학기술 분야 국가 경쟁력이 참여정부 시절 가장 높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각종 성과지표 증가 역시 같은 기간 세계 경제규모의 증가 및 R&D 특성 등을 반영할 때 해당 정부만의 성과나 경쟁력으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관련기사

[팩트체크] IT·과학 경쟁력, 참여정부 때 가장 높았다?
댓글보기(0)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