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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 조선사에 4년간 RG 1천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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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의 보증지원 강화…중소 조선사 RG 발급난 해소 기대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정부가 중소 조선사들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지원을 위해 1천억원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만들다가 부도 등으로 선박 인도가 불가능해지면 금융회사가 배를 발주한 선주에게 미리 받았던 선수금을 대신 지급해줄 것을 약정하는 보증을 말한다. 조선사는 RG를 발급받지 못하면 수주를 할 수 없다.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 조선사 대상 RG 발급 원활화 방침을 결정했다.

전반적으로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발주수요가 증가할 중소 조선사를 중심으로 RG 발급 애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대형·중견 조선사는 주채권은행 등을 중심으로 RG 발급이 이뤄지고 있으나, 그간 시중은행 중심으로 RG를 발급 받았던 중소 조선사들은 업황 악화로 리스크가 커지며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무엇보다 중소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에 시중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생각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형·수출용 조선사 지원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중소 조선사 RG 발급에 시중은행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점 때문이다.

RG 발급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고, 인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부 신조지원 사업에 RG 발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RG 발급동향 및 발급애로 등의 논의를 위한 산업부, 금융위, 금감원, 은행 및 중소조선사 간 정례 실무협의체를 마련해 RG 발급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해결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중소 조선사 RG 발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해 리스크를 분담하고 RG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정책금융기관 등의 출연재원을 기초로 정책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는 RG에 부분보증(75%)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100억원 규모 선박 건조시,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은 조선사에 80억원의 RG를 발급하고, 신보는 산은·기은의 RG에 60억원의 보증을 서는 식이다.

신보의 보증 지원대상은 산은·기은 등에서 중소 조선사에 발급하는 RG다. 통상적 은행 RG 심사절차와 기준에 따르되, 중소 조선사 업력 등 특성, 이차보전사업 등 지원사업 성격 등을 감안해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또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동종·유사선박 건조경험 등 건조능력과 건조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다.

지원규모는 총 1천억원(4년간 연 250억원) 규모로 소진시까지 운용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산은·기은), 수협과 재정 등이 신보에 특별출연해 연간 250억원씩 4년간 재원을 조성하게 된다.

우선 정책금융·수협 자금(50억원)을 통해 지원하고, 향후 RG 수요 및 재원 소진상황 등을 감안해 재정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은 즉시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원활한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사업 취급 금융기관의 심사기능 개선에 나선다(해수부, 금융위).

이차보전사업을 수행하는 수협은 해운사에 대한 대출의 선행조건인 수주 조선사 RG 발행 요구를 최대한 자제할 예정이다.

이어 선사 선정시 저가수주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조선사는 정책금융지원 심사기준(안)을 대출심사에 적용키로 했다. 예를 들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시 해운사로부터 2개 이상의 조선사 입찰자료를 요구하는 식이다.

또 수협의 단독 업무수행 부담완화, 주거래은행에 대한 대출기회 제공 등을 위해 이차보전사업을 시중은행으로 취급확대도 검토한다.

이 밖에 중소 조선사 RG 발급 및 기타 금융애로 접수·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한다(산업부, 금감원).

정부는 이번 지원여력 확충으로 총 51개 중소 조선사 중 30여개사가 지원가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조능력은 충분하지만 일시적 어려움을 겪거나, 유사선박 건조경험 등 건조능력이 있는 조선사를 대상에 최대한 포함할 생각이다.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 해운·조선사 중심의 연안 해운·조선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다.

아울러 해운·조선업 침체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일감확보를 통해 고용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 여건을 조성하고, 기술력 있는 조선사가 건조한 안전한 신조선박 운항을 통한 선박안전 확보 및 해상사고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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