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감소에 통상임금 부담…車업계 '적신호'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판매 부진에 지속되는 파업, 통상임금 부담 등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미 상반기 부품사 신규 채용이 크게 줄어드는 등 일자리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 300여개사의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인원은 5천4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 감소했다.

중국 사드 여파와 미국 통상 압력 등으로 인한 완성차 판매 및 경영여건 악화가 부품사의 일자리 감소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자동차 뿐만 아니라 전체 제조업 일자리 창출에도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천699만7천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동월 1천668만5천명 대비 1.9%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전 산업 종사자의 약 21%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 수가 363만명으로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제조업 종사자의 증가율은 2014년 3.7%에서 2015년 1.6%, 2016년 1.1%로 줄었고, 올해는 0.3%까지 내려앉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달 말로 또는 내달 초 1심 선고가 예정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또다른 일자리 감소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최대 3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기아차는 충당금 적립으로 3분기부터 영업이익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사드사태 이후 어려운 경영 상황을 겪고 있는 기아차가 적자를 맞게 되면 국내외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유동성 부족과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는 곧 투자여력 감소로 미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 창출 동력도 상실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이는 현대차그룹, 부품업계, 차산업 등 산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완성차업체의 경영난은 부품업계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부품 공급망이 무너지면 다시 완성체업체도 타격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해 인건비 등 고정비가 상승할 경우 기업은 투자와 채용을 줄일 수 밖에 없으며, 경영상황 악화시 구조조정을 통한 인위적인 인력감축에 나설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통상임금 부담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1일 '통상임금 논란의 쟁점과 판결 이후 과제' 토론회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후 노동 현장에서는 많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법원의 사후 개입으로 임금이 상승하고 노사갈등으로 임금이 균형임금으로 하락하지 못하면 기업의 수요곡선에 의해 실업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