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文 대통령 "과기정보통신 정책 근본적 반성해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과거에 비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며 "GDP 대비 세계 최고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일본이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쳐졌다. 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방송에 대해서는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면서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지 오래"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라며 "이런 결과들을 보면 지난 10년간의 과기정보통신 정책과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반성의 관점 위에서 오늘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공무원상도 제시하며 공무원들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 있는 존재가 돼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며 "그 과제를 수행하려면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