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관 지명에 여야 '엇갈린 평가'
2017.08.22 오전 10:44
與 "대법원 개혁의 신호탄" 野 "사법부 코드화 우려"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새 대법원장에 지명한 것과 관련,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여당은 대법원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과거 행보를 문제 삼아 '코드 인사'라고 반발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 지명은 국민의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최초의 비대법관 출신인 김 후보자는 기수와 서열로 물든 낡은 사법체계에 일대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지명으로 대법원 개혁의 신호탄이 쏘아올려졌지만 법치질서의 쌍두마차인 헌법재판소가 공백 상태"라며 "야당은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그 후속인 국제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분"이라며 "이런 분을 대법원장에 지명한 것은 사법부의 코드화·이념화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법연구회는 진보성향 판사 모임으로 노무현 정권 당시 사법부 내의 하나회라고 불렸던 일종의 적폐 조직이자 이념편향적 판결과 패권적 행태를 보이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해체된 조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반헌법적 사고와 독선, 독주를 규탄한다"며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기관이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견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개혁만 앞세우고 실질적으로는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워 장악하려는 것이란 우려도 동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평결을 주재하는 분인데 대법관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수많은 선배 대법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켜내고 사법부를 중립적으로 대표하는 분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진정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면서 국민 뜻에 맞는 사법개혁을 이룰 적임자인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