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사법부 정치·코드화"
2017.08.22 오전 10:01
"사법부, 정권 하수기관 되지 않도록 강력 견제할 것"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화·코드화·이념화"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졸속·급진·퍼주기·포퓰리즘 정책으로 점철됐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 대해서도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많은 분이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분으로, 사법부의 정치화·코드화·이념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치색이 짙게 깔린 이유정 후보자에서 김 대법원장 후보까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정치 재판소로 만들고 정치 대법원화 할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며 "최근에는 법무부 법무실장에 탈검찰을 내세우며 이례적으로 변호사를 임명했는데 이 분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일전에 현직 부장판사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간 사람도 이 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 반헌법적 사고를 강력 규탄한다"며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기관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견제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김 후보자의 지명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진행된 인사의 압축 표본을 보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수석부대표는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고 또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특정 성향과 목적을 가진 특정 분파의 일원이기도 하다"며 "이런 특정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해석하는 일을 얼마나 정당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할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지연기자 berealjy@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