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선]후퇴한 공약, 지금이 사과할 때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가계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19대 대선 공약이었다. 골자는 1만1천원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일몰, 공공와이파이 확대, 취약계층 무선인터넷요금제 등이었다.

가계통신비 공약은 특히 후보 시절 대통령이 직접 발표에 나설 만큼 중요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1번 공약인 기본료 폐지는 당선 직후부터 논란이 됐다.

공약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관계부처 의견과 알뜰폰 등 피해가 우려되는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거쳐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마저도 통신사들의 반발로 이뤄지기 어려운 형세다.

애초 기본료 폐지는 법적 근거와 산업,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후퇴할 수밖에 없던 공약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2G·3G와는 달리 2015년경 생긴 LTE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기본료의 개념이 모호했고, 따라서 폐지할 법적인 근거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공약이 나왔을까. 기본료 폐지안은 민주당의 19대 총선 공약으로 처음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통신비가 부동산, 대중교통 등과 함께 우리 삶에 민감하게 여겨지는 지출 중 하나라는 이유에서다.

대선캠프에 관여했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료 폐지 공약은 대선 이전부터 민주당의 공약이었는데, 이는 데이터 사용량이 요금에 비례하지 않는 요금체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료 폐지가 직접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보다는 구조적인 개편을 유도하는 수단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19대 총선 이후 요금제 개편이 있었기에 5년 뒤인 19대 대선에 이 공약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였던 셈이다.

이외에도 선거전략상 필요에 의해 공약이 채택됐다는 의견도 있다.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최근 10년간 선거철만 지나면 통신비가 2~3%가량 하락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어느 당을 막론하고 통신비 인하 공약은 말 그대로 표를 얻기 위한 카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0~2016년까지 통계청의 분기별 가계 소득지출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 추이(우편 제외, 전국 전체가구, 2인 이상 기준)를 보면 약간의 규칙이 보인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총 선거가 있던 짝수해의 통신비 비중과 그 다음해를 비교하면 1~2% 가량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이 임기 내에 어떤 모습으로 또 변할지 아직은 모른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보다 가계 가처분 소득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선거 때 내밀었던 공약은 이미 틀어진 게 분명하다.

다만 지금처럼 70%가 넘는 고공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는 게 나중에 어떤 대안을 택하더라도 뒷말이 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