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넘긴 문재인 정부, 이후 과제는?
2017.08.18 오전 6:17
한반도 위기 관리, 복지 확대책 유지, 대야 협치가 핵심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지났다. 국민의 많은 기대 속에 지지율 고공행진 중이다.

민간에서 아이가 100일을 맞아 기념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음을 축하하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100일 역시 같은 의미다.

취임 100일을 지낸 문재인 정부는 1기 내각 구성이 거의 완료됐다. 그러나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해 여러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여겨졌고, 실제로 인사과 정책에서 여러 시행 착오를 거치기도 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5.18 기념식 '일을 위한 행진곡 제창·30년 이상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4대강 사업 정책 감사 지시 등 역대 정부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굵직한 사건들을 입법이 아닌 대통령 업무지시로 처리한 것은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루기 위함이었으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고위 공직자 5대 비리인사 배제원칙'(논문표절,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면탈)에 어긋나는 인사가 무수히 드러나면서 인사 시스템 문제가 거세게 일었을 때 청와대는 인수위원회가 없었음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제 100일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런 해명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력으로 말해야 할 문재인 정부의 이후 과제는 북핵으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 관리와 발표한 복지 확대책을 현 재정 상태에서 안정적 유지, 국회와의 협치가 될 전망이다.

현재 한반도 위기는 북미가 서로 선제 공격을 언급하면서 긴장을 높이던 직전 관계에서 다소 뒤로 물러난 모습이다. 북한이 다소 언급했던 8월 중순까지 완료하겠다던 괌 인근 타격론에 대해 유예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김정은이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렇지 않았으면 재앙적인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는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없다"면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지만, 북한이 도발을 택하면 미국 뿐 아니라 문 대통령 역시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다.

야당과의 협치 문제는 여소야대의 현 상황 상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 복지 강화 정책 등 중점 정책들은 상당수 국회에서의 법제화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특히 복지 정책에 대해서 야당들은 재원 대책이 소홀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나온 정책들은 현재까지 제시한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로 가능하다고 정면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야당을 상대로 이같은 재원 대책과 관련된 설득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및 핵심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야권을 어떻게 설득해낼지는 향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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