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00일]갈길 먼 '협치', 정국 해법 찾을까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사상 초유의 대통령 보궐선거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어느덧 출범 100일을 맞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첫 발을 내딛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0일 간 8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업고 '국가대개조 총력전'을 이어왔다.

선봉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섰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 날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각종 현안을 직접 챙겼다.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법안과 정책이 쏟아져 나왔고,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 부동산 대책, 탈원전, 적폐청산 등 민감한 현안도 거침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협치'에 있어서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많다.

◆출범부터 여소야대, '협치' 노력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소야대(與小野大) 정치지형에서 출범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전체(300석)의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120석이고, 나머지 173석을 야당(자유한국당 107, 국민의당 40, 바른정당 20, 정의당 6)이 차지하고 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운영에 힘이 실리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를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협치'를 강조했다. 취임사에서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야당을 직접 방문, 당 대표와 만났다.

취임 열흘만인 5월 19일에는 여야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여당 뿐 아니라 야당과도 국정 현안에 대해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야당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사상 최초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도 정치권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 대통령은 PPT를 사진, 통계 등이 포함된 PPT를 직접 설명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밖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국무총리, 장관 등이 임명과 동시에 국회를 찾아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회와 협치·소통하는 데 진력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조각 인선부터 파열음, 정국 먹구름

이 같은 노력에 비해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예상했듯 야당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그 시발점은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 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것이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조각 인선에서 잡음이 불거지면서 협치에 본격적으로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투표에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는 등 파열음이 일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대치가 첨예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석 달째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구성,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4대강 정책감사 등 개혁을 실행해 왔다.

그러나 핵심 국정과제의 대다수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실제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465건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게 '부자증세'로 불리는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이다. 자유한국당이 법인세 인상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비판적 입장이어서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개정 등,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모든 입법에 난항이 불가피한 상태다.

당장 해법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 21대 총선까지 2년 8개월 가량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도 요원하다. 문 대통령과 여당이 야권을 껴안는 제스쳐를 취하지 않고서는 정국을 풀어나가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