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文정부 정책, 5년 뒤 재원대책 안 보여"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이 최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재원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년 임기의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다고 하면 수십조씩 소요되는 선심성 인기 영합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의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당초 3.5%에서 2배인 7% 수준으로 하겠다면서 소요되는 178조원을 공약으로 발표했다"며 "그 중 112조원을 재정지출 개혁을 통해 조달하겠다지만 과거 경험으로 보면 연 1조원 이상 줄이기도 굉장히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더 큰 문제는 이 178조원에는 최근 연일 쏟아내고 있는 국민건강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36조원이나 졸속 원전 중단에 따른 보상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재정 파탄이 눈앞에 보인다"고 경고했다.

김 권한대행은 "발표 때는 국민이 모를 수 있으나 5년 후에는 결국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문 정부는 무리한 포퓰리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을 솔깃하게 하고 결국에 속이는 이런 행위는 그만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