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신성장·일자리 中企에 3.6조 더 푼다
2017.08.10 오전 11:32
대기업 구조조정 피해 중소기업에도 1조 지원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한국은행이 신성장·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3조6천억원을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 구조조정 피해 지방중소기업에도 1조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신성장동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방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연 0.5∼0.75%의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한은이 대출 요건을 정하고, 은행이 개별 기업을 심사해 대출을 결정하게 된다.

한안은 지난해 12월 공표한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고용에 적극적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방안에 따라 한은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기존 한도 6조원 중 여유분 약 3조6천억원을 활용해 신성장동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큰 중소벤처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지원비율을 2배로 우대한다.

한은이 새롭게 지원할 신성장동력 기업은 미래형 자동차나 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로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다. 또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이고,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은 주로 청년고용 확대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요건은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조선·해운 등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한은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에 1조원 규모의 특별지원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조선업·해운업 및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지방중소기업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변동성을 완화하고 금리 외에도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을 총 11조원 규모로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급 및 이를 반영한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되며, 향후 거시경제 및 중소기업 신용 상황 등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한도 소진, 한시증액 한도 운용시한 만료 등으로 추가 신규지원이 종료되는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8조원 및 순증액 기준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3조원 등으로 조성된다.

이 같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방안은 오는 9월1일부터 적용하되 전산 프로그램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한다.

한편 한은은 지난해 3월 한시적으로 증액한 5조원을 상시화해 금융중개지원대출 총한도는 25조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총한도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특히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창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큰 지방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