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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文정부 대북 정책, 즉흥적이고 중구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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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선언 사실상 폐기, 사드도 오락가락…국민 어지럼증"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매우 즉흥적이고 중구난방"이라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인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문 정부의 대북 정책 내용이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출범이 100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헌법에 규정된 통일 정책 수립 사명과 의무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후보 때와 당선 이후의 입장이 달라지고 베를린 선언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폐기되고, 사드 문제도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동맹국인 미국에게는 불신을 초래하고 중국에게는 과도한 기대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외교안보 정책을 대통령 혼자서 좌지우지 갈팡질팡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제라도 현 상황에서 남북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 끝까지 압박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면서도 "대북 정책은 국제사회의 국조와 호응이 필요하고 통일을 이끌어내기 위한 처방전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관계에 의해 격의 없는 토론과 합의를 도출해야 하고 그를 기반으로 국제공조를 빈틈없이 이뤄내야 한다"며 "또 인접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고, 중국의 입장도 이해하는 협력을 얻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그런데) 이런 정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때, 국내에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언급할 때 일관성이 없다"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뭔지 밝혀달라. 더 이상 국민이 어지럼증을 느끼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지연기자 berealjy@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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