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에서 용날 수 있다" 흙수저 70% 계층이동 '잠재'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수저계급론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주최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 '사회이동성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 흙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 없는가'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계층·소득 이동성이 그다지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박재완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전 기획재정부 장관)는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상태는 지니계수와 분위별 상대소득비중, 소득점유율, 상대빈곤율 등을 고려할때 선진국 평균에 가깝다"며 "'헬조선'이나 '금수저' 주장의 근거는 약하다"고 강조했다.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각 소득계층이 동일한 계층에 잔류할 확률을 추정한 결과 저소득층 29.8%, 중산층 38.2%, 고소득층 32.0%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박 교수는 "한국의 계층 이동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편"이라며 "다만 외환위기 이후 계층 이동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빈곤이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수저론이 대두된 원인은 경제적 격차보다 청년 취업난과 학력·사회적 지위의 대물림 강화, 자격, 면허 등 정부 규제와 이에 편승한 기득권, 비교, 쏠림 성향과 상대적 박탈감, 열악한 사회자본 등"이라며 "수저론을 완화하려면 청년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데 그 지름길은 경제 자유화를 위한 구조개혁"이라고 말했다.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세대별 사회이동 비율을 분석한 결과 20년 전에 비해 사회 이동률이 85%에서 81%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분석에 따르면 1990년대의 청년층(1966년~75년생)에 비해 최근 청년층(1987년~94년생)은 부모보다 더 나은 직업을 얻는 상승이동 비율이 약 12%p 줄었다. 반면 더 못한 직업을 얻는 하강이동 비율은 약 8%p 높아졌다.

한 교수는 "문제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이동 기회의 감소가 실제보다 더 크다는 점"이라며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들의 신체, 정신적 건강과 학업에 대한 열망, 인지적 능력을 돌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거주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의 학교들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의 기회불평등에 대해 부정적·비판적 인식은 계층지위나 차별 경험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본인과 부모 세대의 주관적 계층지위가 낮고 차별·불이익 경험이 많은 사람들, 또 젊은 연령층과 대졸 이상 고학력자일수록 기회불평등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계층별로 ▲사회경제적 기회 불공평 ▲기회불평등의 심각성 ▲노력 성취의 부정평가 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도를 비교한 결과 하위계층, 중간계층, 상위계층의 순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교수는 "소득분배구조와 주관적 계층 의식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정책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책과 주거·부채·문화생활 등 사회 이행에의 생활지원대책, 노동시장과 교육현장에서의 기회·신분 차별을 해소하는 고용·교육정책의 공공성 제고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소득이동성은 OECD 17개 회원국 중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의 소득이동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다"고 강조했다.

OECD 회원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소득탄력성은 0.29로 뉴질랜드(0.29), 스웨덴(0.27)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본(0.34), 미국(0.47), 독일(0.32) 등이 한국보다 높았다. 세대 간 소득탄력성이 높을수록 부자(父子)간 소득의 상관관계가 커지기 때문에 소득이동성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이 부연구위원은 "사회계층을 흙수저·금수저에 빗댄 수저계급론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은 소득분배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매우 낮다는 방증"이라며 "소득차등적 복지정책으로 체감도를 높이고,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사회제도 개혁을 통해 소득이동성이 높은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