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수입규제 압박…최대 피해자 韓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중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력과 제재 강도가 높아질수록 한국이 오히려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수입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사전 대비가 시급하다.

8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에 따르면 미국이 현재 중국을 주요 목표로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의 수입규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대한국 수입의 6배 이상이다. 최근 개시된 미국의 반덤핑 조사 건수는 중국 16건, 한국 12건으로 거의 비슷하다.

무역협회는 한국의 수입규제 리스크가 확대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의 수출경합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 현재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21건인데, 이 중 14건이 중국과 동일한 품목이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규제 이후 나타나는 중국 제품의 수입 감소분을 우리 기업들이 대체하고 있다. 결국 한국산에 대한 수입 규제로도 이어진다는 것.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미국은 16년 만의 세이프가드 조사, 철강 제품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조사, 중국에 대한 301조 위협 등 수입규제를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수입규제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한 자체 점검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전 대응을 위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 품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재 규제 중인 중국산을 대체해 국내산 제품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 전략적으로 물량을 조절해 미국 국내 기업의 제소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미 FTA 혜택으로 수출이 증가한 수혜 품목들도 규제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에서 수입규제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운스트림 산업 등과 유대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희성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실 과장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발 수입규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업종별 단체 및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대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