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책과 예산·법안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강화 방침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청와대가 국정운영을 일자리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주요 정책과 예산 사업, 법안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확대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은 안을 논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브리핑에서 "고용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예산사업의 고용영향평가를 확대하고 예산 편성과의 연계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고용영향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자 실명제를 도입하고 연구기관과 관계부처가 협의회를 구성해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할 예정이다.

또, 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 고용의 양적 분석 뿐 아니라 질적 분석을 추가해 고용의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청와대는 법령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해 입법 단계에서의 고용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이 뿐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보고와 토론,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방지 대책 보고 토론 등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