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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권, 대출규제 시행전 쏠림 방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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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매일 금융회사 대출동향 점검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2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임시회의와 금융권 합독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했다. 금융위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이달 중으로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강화 등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임시 금융위에서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선수요 등으로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국조실,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독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책 발표 후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강화된 LTV·DTI 적용 등과 관련해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금융업권별로 '합동대응팀' 을 구성해 금융회사 준비상황, 대출동향을 매일 점검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8월 중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안 시행 전까지 은행 스스로 관리할 것"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오후 주요 시중은행장, 협회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 금융권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권의 준비와 협조를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일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시장 과열 현상은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최근 안정화되고 있는 가계부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가계와 경제전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당부다.

최 위원장은 금융권에 규정 개정이 완료돼 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각 창구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시중자금이 가계대출로 쏠리고 있는 현상은 금융권의 보수적인 영업관행 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의 출현 지연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금융제도·시스템의 유인체계 등 다양한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시중의 풍부한 자금이 가계부채로 쏠리는 것을 완화하는 대신 국내외의 생산적인 분야로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문은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한 금융부문 전담 추진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한편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일선 창구 등에서 이번 대책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고객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 원장은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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