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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文정부 탈원전 정책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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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졸속·무책임 정책"…與 "박근혜도 대선 때 공약했다"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야당은 졸속·무책임 정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이라고 맞받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 3대 원전 강국이 좌파 시민단체가 주장한다고 해서, PK(부산·경남) 지역 내년 지방선거 대책으로 대통령 긴급 명령 조치를 취한 것은 앞으로 제조업 전체에 암운을 드리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우리나라 전기료가 싼 이유 중 하나가 원전 때문"이라며 "앞으로 전기료가 폭등할 것이고 제조업이 위축되면 나라 전체 경제가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대표는 "5년짜리 정부가 100년을 바라보는 에너지 정책을 이런 식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며 "실험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 실험을 하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국민들"이라고 꼬집었다.

당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원자력연구원 이병렬 박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전 기술로는 지진에 안전성이 위협받는 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 졸속으로 진행됐고, 공론화 지원단은 입법이 필요한 사항인지 행정 재량인지 검토되지 않았다고 답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공사가 영구 중단될 경우 계약 파기 등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준비도 없이 다짜고짜 탈원전을 선언하고 이미 진행된 공사를 중단시킨 정부의 무모함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은 어떤 예단도 없이 공론화 절차를 거쳐 시민배심원단의 합리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사회에서 탈원전·탈핵은 느닷없이 등장한 게 아니라 2011년 후쿠시마 이후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된 것"이라며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선 공약에는 '노후 원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고리·월성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결정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원전 산업을 포기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앞으로 원전 산업에서 블루오션은 원전 해체 시장"이라며 "탈원전 정책은 원전 해체라는 새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전력 수급 계획에도 문제가 없고 전기료 인상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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