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역시 검찰개혁이 화두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주로 검찰 개혁 의지가 화두가 됐다. 도덕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정책적 내용이 주가 됐다.

주로 야당 의원들이 공격하고, 여당 의원들이 후보자를 보호했던 기존 인사청문회와 달리 여권 의원들이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묻고, 야당에서 오히려 후보자를 두둔하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문무일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문제나 검경수사권 분리 문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 후보자는 이날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이 그간 검찰 모습에 대해 실망이 많아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어떤 경위로 논의의 대상이 된지도 잘 안다. 공수처 관련해 현재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겠다"고 피해갔다.

검경수사권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경찰로부터 송치돼 온 기록을 보고 미흡하거나 실패하거나 의견이 잘못돼 있는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보완조사하거나 새 것을 찾아 추가수사하거나 바로잡아야 한다"며 "2차 수사를 해야 하고 일부는 직접 수사를 통해 사회에 있는 부정부패도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고 모호하지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문 후보자는 이른바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의 존재 여부에 대해 "명칭에 대해서는 익히 들었지만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히 인사상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지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해 여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많은 국민이나 언론이 우병우 씨오의 직간접적인 인연으로 승진이나 보직 대가를 받고 청와대의 검찰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하수인 역할을 한 검사가 있다고 의심한다"며 "총장 후보자가 국민들의 요구를 직시하고 실천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우병우 사단이라고 불렸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말 안 들은 사람을 혼내주는 곳이었다"며 "이 사람들이 복귀해 더 승진하고 요직에 앉으면 말 없이 열심히 한 검사들이 줄 잘 서니까 승진한다고 보지 않겠나. 이 사람들을 솎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현재 중계방송을 보는 대한민국 검사 2천명은 '총장 잘한다. 공수처도 수사권 조정도 저렇게 넘어가는구나' 하고 박수를 치겠지만, 국민들은 대단히 실망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도 잔재하고 있는 우병우 사단에게 응분의 조치를 해줘야 검찰 기강이 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자는 "검찰이 보였던 모습에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이해하고 있다"며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나 기조에 반대하거나 다른 뜻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혁을 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방안과 의견이 나오고 있어 저희가 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 소속 정갑윤 의원이 "검찰총장 후보자가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분리를 이야기해버리면 내부 조직을 추스르기 쉽지 않다"고 문 후보자 두둔에 나서기도 했다.

문 후보자는 "내부 목소리도 들어야 하지만 국민의 검찰개혁 목소리를 잘 듣겠다"며 "국민의 검찰개혁 목소리가 얼마나 높고 시선이 따가운지 잘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