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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선]침묵 강요당하는 휴대전화 유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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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낼 정책 토론회에도 참석 못해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대선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태풍이 지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대 대선 공약인 기본료 폐지 추진이 어려워지자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과 보편요금제 도입이라는 카드를 내놨다.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통신업계에서는 마케팅비를 줄이기 위해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판매를 구분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여파로 20여년간 통신사를 대신해 단말기를 고객에게 직접 판매해온 유통업계는 생존의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이들은 통신비 관련 정책 논의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지난 2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요금제 도입 배경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통신3사의 대관담당 임원들과 학계, 참여연대·녹색소비자연대·YMCA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하지만 보편요금제 도입 시 타격이 큰 알뜰폰(MVNO) 당사자인 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이동통신 소매업 대표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들은 패널로 참여하지도 못했다.

약 한 달 전 여당의원이 주최했던 토론회에 이들이 주요 토론자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따른 통신사들의 매출·이익 감소를 이야기하지만,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는 유통업계에 대한 걱정은 거의 없다. 더구나 이런 상황을 말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토론회에 참석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동통신 소매업의 전망은 밝지 못한 상태다. 소매업계는 통신3사의 마케팅비 중 약 3조4천억원, 그 중에서도 통신사 직영점과 대기업 유통점의 시장 점유율인 40%를 뗀 나머지 판매장려금만으로 생존하는 구조다. 이 돈에서 고객에게 보조금을 주고, 인건비 등 매장을 운영하는 비용도 낸다. 현재 점포당 평균 3천만원의 수익도 못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편요금제와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실현돼 판매장려금이 줄면, 수익이 줄어들고 업계가 축소될 것이 자명하다. 이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영향으로 한때 20만명이 일하던 업계 종사자 수는 6만명 정도로 줄었다.

그런데도 정책 토론회 조차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응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동통신 소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40% 정도인 통신사 직영점과 대기업 전자제품 유통점을 '휴대전화 골목상권'에서 몰아내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우자는 것이다. 아직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진행중이지만, 여당 소속 시장이 있는 서울시에서 이동통신 소매업을 적합업종 지정 신청 단계부터 돕고 있다.

요금 인하와 같은 큰 그림의 변화는 밀어붙이더라도,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요구와 같은 유통업계 당사자들의 하소연이라도 들어주는 게 촛불로 탄생한 현정부의 기조와도 통할 것이라 본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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