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계획] 한반도 정책, 북핵 대비 높이되 화해협력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최근 북핵 위협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안보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북핵 대비 능력은 키우되, 대화와 협력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기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한반도 정책의 첫머리로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꼽았다.

북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KAMD, 대량응징보복 수행능력)에 대한 우선 순위를 판단해 조기 구축을 추진하고 전담 조직을 설치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합참의 '핵·WMD 대응센터'를 '핵·WMD 대응 작전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임기 내 '전략사령부' 창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사이버 안보 수행체계도 정립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전환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 준비를 가속화해 조속한 시일 내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한미 정부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고 이후 양국의 정부 지침에 따라 한미 국방 당국 간 추진 방향을 합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개혁도 서두르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핵심 과제를 재선정해 '국방개혁 2.0'을 수립하기로 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 및 50만 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 인력 구조 개편도 주요 과제다.

◆남북 대화·협력 통해 평화체제 구축 시도, 경제 통일도 목표

이와 함께 남북간 화해 협력에도 무게를 실었다. 100대 과제 중 90대 과제인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을 통해 남북 간 경협을 재개함과 동시에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을 지향함으로써 경제 활로를 개척함과 동시에 경제 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여건이 조성될 시 개성공단 정상화 및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 공동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남북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해 운영하고, 남북 협의를 통해 남북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함과 동시에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여건을 조성해 NLL로 인한 남북 간 충돌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남북 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도 주요 과제였다. 이전 보수정권 동안 끊어진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여건에 따라 고위급 회담 개최, 남북 기본협정 채택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나설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2020년 합의 도출을 위해 핵 동결에서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지는 포괄적 비핵화 협상 방안을 마련하고, 비핵화 초기 조치 확보 및 포괄적 비핵화 협상 재개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북 제재 상황을 감안하면서 남북대화, 교류 협력 등 남북관계 차원의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2017년 중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