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 해석 사례집 첫 발간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30일 '세법 해석 사례집'을 처음으로 발간했다.

그간 기획재정부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 조세법령 해석업무 개선 등 조세법령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집 발간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란 설명이다.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조세법령의 입법취지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해석을 적시에 제공할 필요성이 있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전했다.

사례집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회신한 기획재정부의 세법해석 중 납세자의 권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수의 납세자에게 폭넓게 적용되는 사례 72건을 선별·수록했다.

특히 사실관계, 질의내용, 관련 법령 및 회신문과 함께 회신의 이유도 담아 이해를 도왔다.

기재부는 "이번 사례집이 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이 되고, 과세관청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세법적용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세법해석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