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2018년 예산, 전년 대비 6% 증가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각 부처(중앙관서) 정부에 요구한 2018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6.0% 증가한 424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424조5천억원으로 2017년의 400조5천억원에 비해 23조9천억원(6%)이 늘었다.

예산은 294조6천억원을 요구했다. 전년(274조7천억원)과 비교해 19조9천억원(7.2%) 확대된 것이다. 기금 요구액은 129조9천억원으로 전년(125조9천억원) 대비 4조원(3.2%) 증가했다.

증액 요구된 분야를 보면, 복지(8.9%), 일반·지방행정(9.0%), 국방(8.4%) 등의 증가율이 컸다.

복지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8.9% 예산 요구액이 커졌다. 총 요구액은 424조5천억원이었다.

일반·지방행정은 지방교부세 증가 등으로 9.0% 요구액이 늘어나 총 69조원을 신청했다.

국방에서는 킬 체인(Kill Chain: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공격으로 잇는 일련의 공격형 방위시스템) 등 북핵 위협 대응 강화 및 장병 처우개선 등에 대한 소요로 요구액이 8.4% 불어났다. 총 43조7천억원이었다.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7.0% 요구액이 확대됐다(총 61조4천억원). 외교·통일 분야에서도 남북경제협력 확대 및 개도국 원조개발사업(ODA)지원 요청 증가 등으로 3.7% 증가했다(총 4조7천억원).

연구·개발(R&D)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예산과 기초연구 확대 요구 등으로 1.3% 증가했다(총 19조7천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불법조업 단속 및 해양경비 강화를 위한 함정건조 지원 확대 등 4.6% 증가한 요구액을 책정했다(총 19조원).

반면에 사회간접자본(SOC), 문화, 환경 등은 감액 요구가 이뤄졌다.

SOC는 그간 축적된 SOC 스톡 등을 고려해 도로․철도 등을 중심으로 예산 요구가 15.5% 줄어들었다(총 18조7천억원). 문화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지원 완료 등에 따라 체육부문을 중심으로 요구액이 5.0% 감소했다(총 6조5천억원).

환경 쪽에서는 상·하수도 시설 사업 규모조정 및 투자 내실화 등으로 3.9% 예산요구액을 축소했다(6조6천억원). 산업은 에너지 및 자원개발 예산 효율화, 융자사업 축소 등으로 3.8% 감소했고(총15조4천억원), 농림은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소요가 줄어 1.6% 줄어든 예산액을 제출했다(총 19조3천억원).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8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 신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에 투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