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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DTI 규제 강화 시 경기위축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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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경감 정책 선제조치로 경기안정화 이뤄져야"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가계부채 감축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면 경기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12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한경연은 보고서 'LTV·DTI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및 거시적 파급효과 분석'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10% 하향 조정할 경우, 가계부채가 1천원 감소할 때 GDP는 15원, DTI는 21원 감소한다고 짚었다.

이를 토대로 DTI 규제 강화로 가계부채가 2016년 3분기 기준 1천290조원에서 10% 감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GDP는 2조 7천90억원이 줄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LTV 규제강화로 가계부채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GDP는 1조 9천350억원 감소했다.

한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LTV 상한을 10% 낮춰 규제를 강화할 경우 6.3%P 하락했다. 같은 방식으로 DTI 규제를 강화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P 하락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연구 결과 DTI 규제 강화로 인한 GDP 감소효과가 LTV보다 최대 1.4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 규모나 소득 수준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된 우리 경제의 특성상,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상한을 결정하는 DTI의 경우 차입규제효과가 LTV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결국 차입규제가 강화되면 차입규제에 대한 소비탄력성이 큰 중·저소득층이 일반재와 주택에 대한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계부채 총량 감축과 경기 안정화는 사실상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기 때문에 무엇에 역점을 둘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계부채 경감 정책에 대한 선제조치로 경기안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방법에 있어서도 급진적인 규제를 실행하기보다 추후 경기가 안정화되면 DTI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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