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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검색어 논란, "자율 규제"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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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제 우선, 이용자 중심의 정책"에는 공감 …KISO 포럼

[아이뉴스24 오지영기자] 포털의 연관 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이하 검색어) 규제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7일 오후 '포털의 검색어 정책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포털의 검색어 제안 서비스로 인한 문제점과 관련 규제 및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KISO 포럼 좌장을 맡고 있는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박사,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의 쟁점은 검색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의 영업 자유와 이용자의 알 권리를 우선할 것인지, 검색어로 인해 피해보는 이용자들을 위해 포털이 검색어 삭제에 적극 나서야 할지로 압축됐다.

정경오 변호사는 'KISO의 연관검색어 정책의 배경'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검색어에 대한 정책 규제를 적극적인 자율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지금까지 KISO에서 소극적 방어 위주의 정책 규정을 폈다면, 앞으로 적극적 자율 규제로 전환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위주의 심의를 넘어 다양한 사례를 심의하고 이용자 보호 이슈를 많이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유향 박사는 포털 검색어가 갖는 문제를 앞세워, 검색어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포털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당초 검색 편의를 위해 도입된 검색어 기능이 어뷰징, 비즈니스 수단으로 활용되고, 검색어 조작 프로그램이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다"며 "검색어 운용은 인터넷 사업자들 고유 영역이지만, 검색어 오염이 일반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털 측이 알고리즘에 의한 기계적 배열이기 때문에 (포털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동완성 검색어에서 특정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용자의 사고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검색어 오염의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고, 이용자들에게 오픈된 개방적, 참여적 검색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율 규제 논쟁 속 "이용자 중심 정책 필요"한 목소리

이어진 토론 역시 자율 규제를 통한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보호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포털의 역할 사이에서 팽팽한 논쟁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KISO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나서고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펴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포털의 검색어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는 "이용자는 검색어를 통해 다른 이용자들이 현 시점에서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어 정책을 통해 규제하는 것은 이용자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며 자율 규제를 주장했다.

이어 "검색어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가령 기업 관련 부정적 연관검색어를 삭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며 "이용자들이 뜨는 검색어 그대로 받아들인 다는 것은 이용자들의 판단 능력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포털이 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검색어를 적극 삭제하고, 검색어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상임이사는 "현재 포털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디어가 없다"며 "정보의 오염이 심각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포털이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하고, 알고리즘에 대해 공개하고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역시 "이용자 피해 구제를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검색어 사업자의 알고리즘에 의해 제공되는 결과가 없어졌을 때 침해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찬반 보다는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강조했다. 검색어나 피해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규정을 만드는 방안도 제안했다.

황 교수는 "검색어 사업자인 포털, 이용자, 피해자, 세 주체 간의 각각의 가치관과 이익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이룰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세부 정책의 경우 유형별로 접근, 이슈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것인지, 공적 관리의 대상인지 여부를 차별화해 접근하는 유형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의 사회를 맡은 이해완 교수는 "양 쪽의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 KISO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을 통해 답을 얻는데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지영기자 comeon01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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