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4차산업 강국 위해 참조표준 개발해야"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참조표준 정책 및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참조표준은 측정 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해 모든 분야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마련된 자료를 말한다.

빅데이터의 활용이 늘어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참조표준 데이터와 다양한 기술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표준기본법에는 정부가 참조표준 데이터를 제정·평가하고 보급해야할 의무를 추상적으로 규정, 그 외 사항은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참조표준 데이터는 산업현장 기술개발·공정개선·제품서비스 융합 등 과학기술개발과 산업현장 모두에서 효용성이 높은 만큼 정부가 참조표준 개발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참조표준 데이터 체계를 확립하고, 4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