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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페이스북 접속 제한' 실태 점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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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 점검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접속을 제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특정 통신사업자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일부 가입자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접속을 제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점검키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페이스북은 콘텐츠 전송 속도 향상을 위해 국내 통신사에 캐시(cache) 서버 설치를 요구했는데, 통신사는 페이스북이 이를 요구하면서도 망 비용 대가를 내지 않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캐시서버란 인터넷사용자와 비교적 가까이 있는 서버다. 이를 활용하면 인터넷 검색을 할 때마다 웹서버를 가동할 때 발생하는 시간을 절약해줄 뿐 아니라, 과부하 현상도 줄여준다.

페이스북은 국내 트래픽이 늘어나자 통신사에 캐시서버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통신사는 페이스북이 이를 요구하면서도 망 비용을 통신사에 모두 전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애꿎은 이용자들만 페이스북 접속장애를 겪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사업자간 분쟁으로 이용자 불편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통신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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