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재벌개혁'에 재계는 '물밑 오리발'
2017.05.11 오전 5:54
10대 공약으로 정경유착 근절, 글로벌 정세 역행 우려도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문재인 정부 하에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후 첫 연설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재계도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재벌개혁에 임할 것임을 재차 천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10대 공약 안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부패·재벌개혁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권과 특혜 철폐, 재벌 자본주의 사회 혁파, 부패청산을 통한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게 목표다.





이행방법으로는 크게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근절 등의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및 법인세 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 내세웠다.

대체적으로 규제 강화에 나선 모양새다. 재계에 따르면 일부 대기업들은 문 대통령의 공약을 중심으로 영향력 분석에 나선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업들을 다독여줘야 할 때"라며,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서는 공정위의 역량이 강화된다. 조사권한이 확대되면서 대기업 전담부서가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 그간 대기업 고발에는 소극적이었지만, 전속고발권 폐지가 예정돼 있어 누구든지 자유롭게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집단 소송 제도, 단체 소송 제도도 도입된다.

상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기업에게는 불리할지라도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하다는 평가다.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는 한편,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 전자투표, 서면투표제 도입을 이뤄진다.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 도입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도 견제한다.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을 목표로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강화, 자회사 지분 위무소유비율 등이 강화될 계획이다. 금산 분리로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하는 한편,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예컨데, 더 이상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안에서도 그간에 뿌리내린 비정상적인 구조 및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라며, "재벌개혁의 긍정적인 일면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개혁이 재벌 죽이기라는 한쪽의 면만이 강조되서는 오히려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에서는 세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법인세가 오른다면 기업 재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의 투자 위축과 경제 침체 등 악순환 고리가 이어질 수도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미국 등도 이미 자국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을 펼치고 있다"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친기업 공약을 앞세워 당선됐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미국은 역대 최대 규모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 중이다. 영국은 G20 중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목표로 삼았다. 중국과 일본도 인하 기조다"라며,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가 정경유착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촛불민심을 앞세운 문 대통령으로써는 강도 높은 재벌개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글로벌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과 경제침체에 따라 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 무리수 대신 점진적 개혁이 진행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사진 국회사진취재단 phot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