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지능정보사회 대비 법제도 해결방안 논의

[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지능정보사회로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에 새롭게 야기될 법제도 이슈를 전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고 24일 발표했다.

NIA는 지난 17일 정보보호대연합회와 함께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법제도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법제도 논의를 확산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인공지능이 급속하고 보편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인공지능 시대에 변화가 빨라지면서 기존의 법률체계로는 따라가기 어려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구현을 위해 '규제 프리존', '규제 샌드박스' 등 법제도적 완충 장치를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상용 충남대 로스쿨 교수 역시 지능정보사회에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데이터가 인공지능 중흥에 가장 크게 기여할 요소이자 핵심 자원"이라며 "양질의 데이터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개인정보 활용의 단계적 동의 방식 도입, 비식별 정보 활용을 위한 기술적·정책적 기반 마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인국 사법정책연구원 박사는 4차 산업혁명이나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개념적, 추상적 논의도 미흡한 상태에서 지금 당장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구체적 법률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고 지적했다.

서병조 NIA 원장은 "지능정보사회에서는 헌법적 차원에서 ICT의 활용 원칙을 정립하고 개별법 차원에서 전체 법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NIA는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마련하는 초석을 놓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