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서 연기금 사회책임투자 힘 받는다"
2017.04.24 오후 2:21
4당 후보, 공적연기금 ESG 고려와 공시, 주주권 등 법제화 약속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어느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차기 정부에서는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SRI)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사장 김영호, 이하 포럼)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에게 사회책임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를 위한 5대 이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을 분석했다. 그 결과, 기한 내에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후보가 모두 5대 이슈에 대해 '찬성 입장'을 알려왔다는 설명이다.





포럼이 대선 후보 각 캠프에 보낸 5대 이슈는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전면 시행(국가재정법 개정) ▲공적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 경영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모범규준) 전면 가입 &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주주권 행사 의무화 ▲국민연금내 독립적인 사회책임투자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업의 ESG 정보공개 의무화(자본시장법 개정) ▲CSR 국가전략 수립 등이다.


포럼에 따르면 각 후보들은 일부 이슈에 대한 수위와 추진방식에 차이를 보이긴 했으나 찬성 입장을 제시했다. 특히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전면 시행과 관련해 국가재정법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공시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서도 수위의 차이는 있었지만 어떤 식으로든 명문화의 필요성을 인정해 사회책임투자 활성화에 청신호가 커졌다는 게 포럼의 판단이다.

또 연기금 평가지침에 사회책임투자 평가지표 반영에 대해서도 4당 후보 모두 찬성했다. 이에 ESG 고려와 공시를 자율로 한다 해도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공적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과 ESG를 고려한 주주권 행사 의무화의 경우,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는 전적으로 찬성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찬성한다는 입장이긴 하나 각각 인센티브 통한 장려와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했다.

포럼은 이에 따라 "4명의 후보 중 누가 집권해도 수탁자 책무와 사회책임투자에 기초한, 공적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로 코드 채택을 회피해 비판을 받았던 국민연금도 이 같은 방침을 지닌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다.

포럼은 아울러 "후보들은 국민연금 내 독립적인 사회책임투자위원회 구성·운영도 4당 후보 모두 국민연금 관련 시행령과 운용규정, 내부지침 등을 개정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공적연기금 중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압박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책임투자 압박도 거세질 전망

포럼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정보공개 요구도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3월23일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기업의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아닌 '자율공시'로 수정돼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4당 후보 모두 이 부분의 의무화에 찬성 입장을 피력한 만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법 시행 후 ESG 공시 참여기업이 지지부진할 경우 의무화 재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포럼은 전망했다.

포럼은 이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관련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중기적 과제인 CSR 국가전략 수립도 4당 모두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전반적으로 CSR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김영호 이사장은 "사회책임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금융과 기업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싸고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라며 "이번에 정책 질의한 5대 이슈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우리 사회가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와도 같다"고 말했다.

포럼의 이종오 사무국장은 "5대 이슈는 각 후보가 대선에서 내세우는 경제비전인 '국민성장' '공정성장' '혁신성장' '정의로운 경제' 등을 시장친화적으로 달성하는, 이른바 '부드러운 경제민주화'의 수단이자 방법"이라며 "각 후보들은 경제비전에 이러한 과제를 유기적으로 녹여내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19대 대선 후보 정책질의(사회책임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는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활동하고 있는 14개 비영리기관의 협의체인 한국사회책네트워크의 참여로 이뤄졌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사회책임투자(SRI)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7년 4월 3일 탄생된 비영리조직이다. 금융투자기관, 일반기업, 학계, 시민사회단체, 개인 등이 망라된 사회책임투자자 단체다.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 이슈 관련 글로벌 정보공개프로젝트인 CDP(기후변화·물), 안전경영정보공개프로젝트(SMDP)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