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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뿌연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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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선언적 의지 앞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돼야"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유력 대통령후보인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의 미세먼지 대책 발표와 관련 시민의 고통을 달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인 목표와 평가 가능한 정책, 전국적 차원의 정책, 이행계획이 반영된 정책, 재임기간 내 실현가능한 정책생산 등 국민체감형 정책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양 후보는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와 해외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주장을 했지만 목표연도와 해당기간 내 미세먼지 농도를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줄이겠다고는 제시가 아쉽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14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와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면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에 대한 점검과 이행평가, 추진단위에 대한 점검, 예산계획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 등 정책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명백화 철회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 경유차 정책과 관련해서는 '노후차 조기폐차', '친환경 연료 도입', '대형경유화물차와 건설장비 PM-NOX 동시저감장치 설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정책을 내놨지만 지난 정부서 추진해 왔거나 일부 지자체가 추진해온 정책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서울환경연합은 "그동안 열거한 주요한 정책들을 어떻게 실현가능하게 추진할 것인지, 조기달성 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 밖에 기존과는 다른 차별화된 정책으로 ▲어린이와 어르신 등 취약계층과 교육·복지기관·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강화 ▲산업단지와 화력발전소·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을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 ▲수도권 총량관리제를 충남권까지 확대 ▲통학차량에 대한 관리 등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그럼에도 이 역시 제도개선과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세걸 사무처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선후보들의 선언적인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보완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책임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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