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각자도생? 별도 개편 TF 가동

[아이뉴스24 박영례, 양태훈기자] 각 대선 캠프의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개편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 TF를 구성, 대응하고 나서 주목된다.

ICT거버넌스를 놓고 미래부와 방통위의 기능 강화 또는 개편에 논의가 집중되면서 사실상 양 기관이 각자도생에 나선 형국이다. 자칫하면 기존의 ICT 진흥과 규제를 나눠 맡던 이들 기관이 한쪽에 권한이 집중되거나 폐지될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CT거버넌스 핵심 주체인 이들이 상반된 조직 논리로 맞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한편으론 조기 대선 등 여건을 감안, 개편이 소폭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6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의 정부조직개편 TF를 구성, 대응하고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미래부는 민원기 기획조정실장을 주축으로 TF를 구성, 이달 본격 운영에 들어간 상태. 현재 이 TF에서는 '과학정보혁신부(가칭)'와 같은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정보통신과 과학 분야 진흥기능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더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ICT융합 부처로서의 역할 강화 및 현재 방통위가 맡고 있는 통신분야 규제 기능까지 가져오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맞서 방통위 역시 내부에 정종기 사무처장과 함께 최성호 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TF를 마련, 정부조직개편 논의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의 개편 논의에서 미래부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방통위를 통신과 방송 주무 기관으로 권한 강화 등이 거론되면서 이에 맞춘 조직 방안을 검토 중인 것.

공교롭게 김용수 미래부 실장이 방통위 상임위원에 선임된 것도 관심을 모은다.

◆과거 정부서 물리적 개편 … 이번에 또?

현행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지식경제부의 ICT 정책기능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부문, 방송통신위원회의 유료방송 및 통신시장 진흥 기능 등을 결합해 탄생했다. 바이오, 나노, ICT 등 신기술 융합으로 미래산업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방송통신 규제 기능은 합의제 형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출범시켰다.

과거 정부 시절 국내 ICT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했던 정보통신부의 각 기능을 산자부, 문화부, 행자부 등 타 부처로 분산시켜 재편했으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ICT 정책 및 응용기술 R&D 기능이 여전히 산재, 부처간 소통 부재로 인한 업무중복과 칸막이 문제 등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미래부가 방통위와 함께 주요 개편대상이 된 형국이다.

이를 다시 과학과 IT로 분리하거나, 진흥 기능을 타 부처로 합치거나, 규제기능만 강화하는 등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는 것. 미래부와 방통위가 이에 대응하고 나선셈이다.

다만 이 같은 내부 방안이 실제 이뤄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각 당이 미래부와 방통위의 기능 강화 또는 폐지에 가까운 축소 등 안을 거론해 왔지만 아직 확정된 안이 없고, 최근들어 잦은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효율성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오히려 개편이 소폭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보다는 제4차 산업혁명 전담 기구 마련이나 중소벤처육성을 전담할 별도 부처마련 등에 논의가 모아지는 모양새다.

실제로 ICT거버넌스 논의에서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쪽도 최근 제한적인 조직개편 논의가 힘을 받는 분위기다.

문재인캠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ICT거버넌스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오히려 조기 대선에 따른 인수위 구성 등 어려움을 감안, 기존 정부조직 기능을 유지하고 개편은 최소화하는 방향 쪽으로 논의가 모아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