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정부가 앞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 규제에서 사후규제로 방향 전환을 추진한다. 대신 처벌 수위는 높일 계획이다. 고등교육 혁신과 신뢰위반범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도 제시했다.

정부는 31일 개최한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2차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에 대한 중장기전략을 논의했다.

최근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며 산업생태계가 재편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확충과 같은도전 요인들은 미래의 일처럼 보일수 있지만 이미 우리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해 규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정부는 "지금까지는 시장에 대한 불신에 기반한 '사전규제·솜방망이 처벌' 중심의 과도한 규제가 선량한 다수의 이익과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사후규제·철퇴'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동안의 규율체계는 '허용한 것 외에는 하지 말라'는 포지티브 규율이었으나,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것 빼고는 뭐든 해도 좋다'는 네거티브 규율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사후 규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 위반시 처벌을 대폭 강화해 자율 규제를 유도하고 감시비용 절감 도모한다. 규제 위반에 따른 기대이익보다 적발가능성을 반영한 기대불이익이 훨씬 크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신산업 규제 제거 차원에서는 신제품·서비스 등의 테스트베드 기반 마련, 조기 시장 출시 지원 등을 위한 규제 정비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제한된 시·공간에서 신기술·신서비스 등의 안정성, 효용성, 시장반응 등을 시험할 수 있는 '시범사업특별법'을 제정하고, 신기술·제품 등에 대한 임시허가시 유효기간내 관련 법제도 정비를 의무화해 정식허가의 불명확성을 해소할 예정이다.

◆데이터 주도 경제로 전환도 지원

정부는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발전 기반이 되는 양질의 데이터 축적 및 활용이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해 '데이터 주도 경제'로의 전환도 지원한다.

데이터 확충·융합 활성화를 위해 등록·신고·허가 등의 기재항목을 조정하고, 기준 통일, 데이터 보존기간 연장(또는 폐지)을 추진한다. 모든 공공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비공개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해 주기적으로 공개 필요성을 점검한다.

프라이버시 침해 없이 데이터 수집·축적이 활성화되도록 정보 유형별(일반정보, 비식별정보, 개인정보)로 차별화된 전략도 마련키로 했다.

데이터 활용 제고 차원에서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유통이 촉진되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등 인프라도 정비한다.

개인정보도 비식별화 조치를 하면 개인정보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그 대신 재식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활용·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식별화 예방을 위한 검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공․민간데이터 모두 거래되는 데이터 장터 및 데이터 분석·활용을 지원하는 데이터처리 지원센터의 설립과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 신설 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의료․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데이터 사이언스 적용 확산도 유도한다.

정부는 혁신 유도를 위해 연구·개발(R&D)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의 체계로는 R&D 연구기관과 벤처기업 등의 역략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R&D 체계는 융합·도전 연구 중심으로 개편에 나선다. 출연연구기관간 프로젝트 기반의 자유로운 인력 이동을 지원해 기술 융·복합 등에 대응한 융합연구를 활성화할 생각이다. R&D 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사후평가도 강화한다.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정부 벤처기업 융자를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벤처·스타트업 인수기업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수준의 인센티브(합병절차 간소화, 지주회사 규제 및 상호출자 제한 완화 등)를 제공해 '창업→성공·회수→재투자' 구조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실패사업가의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성실 재도전 기업인은 기술보증 채무를 경감해주고,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식재산권 개념 재정립(인공지능에 의한 산출물,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베이스 등) 및 제도 정비, 직무발명제 강화 등 지식재산권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도 모색한다.

◆고등교육도 혁신…초중고도 단계적 학점제로

한편, 정부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교육도 혁신한다. 핵심역량 습득 후 조기 취·창업을 하고, 평생교육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학사(4년 이상)·석사(2년 이상) 수업연한 단축 활성화 및 자율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초중고에서도 학생이 과목·교사 등을 선택하는 학점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또한 경직적 근로형태 등으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제한된다고 보고, 개선책도 제시했다.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고용·근로형태에 따라 차별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보수·산업안전 등 노동관계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선진국 수준을 감안한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의 급여·기간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출산 장려 및 여성 고용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세제 지원 통폐합을 전제로 아동수당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등을 지속 확충하고 양질의 보육교사 확보, 보육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보육료 현실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령사회 대응 차원에서 노후소득 확충위한 기초연금, 자산유동화(부동산 중심 자산구조 고려) 지원, 빈집 정비사업 체계 구축, 도시 재생 지원, 청년과 고령층을 연결하는 주거공동체 제도 도입 등을 모색한다.

◆분식회계·가짜뉴스 등 신뢰위반범죄, 사회적 제재 강화

이 밖에도 사회적 신뢰 제고, 사회통합에도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허위공시, 분식회계, 위증, 무고행위, 가짜뉴스 등 이른바 '신뢰위반범죄'에 대한 사회적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일정요건을 갖춘 동거(사실혼)에 대해 결혼과 동등한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는 동거관계등록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중장기 전략이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고의사결정권자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민간의 경우 중장기 전략의 특성상 장기간 일관되고 중립적인 정책발굴 및 추진이 요구되므로 민간의 미래대비 연구활동도 지원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