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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대체 신용카드 인증 사업 '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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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7개 카드사 시범사업자 선정…편의성·선택권 제고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시범서비스 사업자로 국민, 신한, 하나, 현대, 삼성, 롯데, BC(공동신청) 신용카드 7개사가 공동사업자로 선정됐다. 한국NFC도 조건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한 인증서비스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인증 등과 같은 수단 없이도 신용카드를 'NFC'(근거리통신기술)가 탑재된 스마트폰에 갖다 대는 것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신규 대체수단의 범용성, 편의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들 사업자를 시범서비스 대상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 기존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및 선택권 제고를 위해 신기술을 반영한 대체수단 도입을 추진해 왔다.

지난 10일 학계, 정보보호 전문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시범서비스 참여를 신청한 카드사와 한국NFC를 대상으로 ▲본인확인업무 수행 가능성 ▲대체수단의 범용성 ▲대체수단의 편의성 ▲대체수단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체수단 이용자의 보호 및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했다.

신청사업자의 시범서비스 실시계획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모두 심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 이들 7개사를 시범서비스 공동사업자로 선정하게 됐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다만 한국NFC는 신규 대체수단 제공에 필요한 주민번호 및 신용카드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사업자이므로 시범서비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직접 시범서비스 수행은 불가능하나,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스타트업들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편의성과 선택권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가한 것.

또 이번 선정조건은 ▲선정심사 결과를 발표한 날로부터 3주 이내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사, 신용카드사 등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 ▲시범서비스 주체는 컨소시엄 구성에 포함된 자로서 본인확인기관으로서 의무 이행이 가능한 기관이 돼야 할 것으로 2가지 사항이다.

방통위는 이날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 시범서비스 사업 대상을 공고하고 사업자들이 3∼4월 중 시범서비스를 준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서비스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 시범서비스 수행 사업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 본인확인기관 지정신청 시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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