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개편?…ICT 거버넌스 논란 '점입가경'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5월 대선 이후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이 ICT 거버넌스 개편 논의을 공론화하고 나선 가운데 반론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ICT 정책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며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이유로 미래창조과학부 중심의 ICT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인위적 개편이 오히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력 더 떨어뜨린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차기정부의 과제와 정부조직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지난 9년은 ICT 산업의 중세시대와 마찬가지"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반적 준비 측면에서 말레이시아, 체코 같은 나라보다 뒤쳐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홍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정부의 ICT 정책과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이 운전기사라면 그것을 집행할 정부조직은 자동차"라며 "운전기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차가 낡고 효용성이 떨어지면 달릴 수 없다"고 조직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업체 UBS의 지난해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준비도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45개 평가대상 국가 중 25위로 중하위권에 그쳤다. 특히 경직된 노동시장과 법률·제도적 시스템의 미비가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대비 약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과거 정보통신부 기능이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에서 각 부처로 흩어지고 미래부를 중심으로 재구축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ICT 컨트롤타워 기능이 현저히 약화됐다는 주장이다. 산업부, 국토부, 복지부 등 동시다발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재정과 조직 측면에서도 기재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한양대 신민수 경영대 교수는 "과거 정부에서 ICT 분야가 정책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었다면 현재 거버넌스 구조에선 소외된 부분이 있다"며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국내 ICT 산업이 일정 수준과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한 것은 엄청난 오판으로 현실인식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인식에 대해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현 정부에서 새로 출범한 미래부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의 본격적인 성과도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해체 및 재구축이 이뤄질 경우 오히려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장은 "제4차 산업혁명 대응에서 가장 앞선 독일만 해도 중소·벤처기업들의 저항이 만만찮게 나타났다"며 "이해관계자의 갈등 조정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같은 부분들을 과연 ICT 부처개편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냉정히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금은 조직개편보다 정부의 역할 자체에 대한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노무현 정부 이후 ICT, 과학기술 부문을 붙였다 뗐다 반복했지만 (조직개편이 이뤄지더라도) 5년 뒤에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 인공지능, O2O(온오프라인 융합 비즈니스), 핀테크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부처 신설과 리더십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혁신산업에 대한 최소규제 원칙을 견지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형찬 SK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 정보통신실장도 "자율주행차가 실험실 내에서 개발되는 것과 실제 도로에서 주행 실험을 하는 것은 광범한 규제를 감안하면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자유로운 실험이 이뤄지도록 차기 정부가 규제 최소화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