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계"전파료·도매대가 추가 면제·인하 필요"
2017.03.05 오전 11:17
미래부, 제8차 ICT 정책해우소 알뜰폰 대책 논의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알뜰폰 업계가 전파사용료의 면제와 데이터 도매대가 추가 인하 등 알뜰폰 시장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알뜰폰 가입자가 700만명에 육박하면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크지만 정작 알뜰폰 업계는 적자 누적으로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어 정부 차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 3일 CJ헬로비전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주재 제8차 ICT 정책 해우소에서 "해외에서는 알뜰폰 중소사업자 성공사례가 흔치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알뜰폰협회는 "가입자 1인당 평균매출이 이통 3사 대비 50% 미만으로 가계통신비 인하에 알뜰폰이 크게 기여했다"면서도 "이통 3사의 독과점 구조로 알뜰폰 독자생존이 어렵고 사업 불확실성이 높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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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대안으로 "알뜰폰이 유효경쟁자로 자리잡을 때까지 전파사용료를 감면하거나 합리적인 부과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매대가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요금차별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를 조매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통해 데이터 중심 시대의 알뜰폰 활성화 취지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가입자당 430원가량의 조세에 해당하는 전파사용료 감면 시한을 올해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망 도매대가의 경우 음성통화 14.6%, 데이터 18.6%를 인하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전파 사용료 면제 시한이 끝나는 가운데 정권 교체 및 부처 개편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일각에선 정책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알뜰폰 업체들은 알뜰폰 업계 안정화를 위한 시장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알뜰폰협회는 "이통 3사와 알뜰폰 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알뜰폰도 다양한 LTE 요금제 출시, 고객만족도 향상 및 이용자 보호강화, 군장병이나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니치시장을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미디어연구소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간 민원공동 처리방안이 필요하고 알뜰폰 허브사이트 등을 이용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알뜰폰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전파사용료도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알뜰폰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로 요금인하에 기여했으나 데이터 중심 LTE 서비스에서 이통 3사 대비 경쟁력이 부족하다"며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운영비 절감, IoT 등 신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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