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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퀄컴에 '반독점법 위반' 10억달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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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라이선스료와 10억달러 상당 리베이트 미지급 불만 제기

[아이뉴스24 안희권기자] 세계 최대 모바일칩 업체 퀄컴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한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소송을 당했다.

테크크런치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방법원에 퀄컴을 상대로 10억달러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소장에서 퀄컴의 무선 통신칩 시장 독점과 10억달러 상당 리베이트 지급 보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퀄컴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애플이 아이폰 등에 경쟁사의 베이스밴드칩을 하지 않도록 요구해 왔다.

또한 퀄컴은 지난달 한국공정거래위원회 반독점 위반여부 조사에서 애플이 정부당국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당초 지급하기로 했던 10억달러 상당 리베이트를 보류했다.

애플은 퀄컴이 관계가 없는 터치아이디나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에도 특허료를 청구해 라이선스료를 과도하게 부과했다며 퀄컴 라이선스료 인하를 요구했다.

퀄컴은 무선통신 기술 특허 라이선스 분야에서 필수 특허를 내세워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라이선스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라이선스료와 경쟁사 견제로 여러 차례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달 퀄컴은 한국에서 모바일칩 불공정거래혐의로 1조30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달에도 퀄컴은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에 의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됐다.

퀄컴은 지난 2015년초 중국에서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10억달러 가량 벌금을 냈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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