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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올해 세계성장률 2.7%로 0.1%p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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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불확실성·금융시장 불안에 하방리스크 우려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하향 조정했다(시장환율 기준).

세계은행이 지난 10일(미국 현지시간) 발표한 2017년 1월 세계경제전망 (Global Economic Prospects) 자료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작년 6월에 제시했던 2.8%에서 0.1%p 내린 2.7%로 예측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다른 기관들과 같은 기준인 구매력 평가 기준 환율(PPP)로 산정할 경우 세계은행의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5%로 작년 6월 제시한 수치에 비해 0.1%p 낮아진 것이다.

세계은행은 미국 대선 및 영국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투표 결과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증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이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호무역주의 부상, 잠재 성장률 둔화, 신흥국 취약성 증가 등으로 하방 리스크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에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미국 신정부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인프라 투자 등)은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국가별로 볼 경우, 선진국은 정책 불확실성 여파로, 신흥국은 선진국 성장 둔화 영향 등으로 작년 6월 전망 때보다 올해 성장률 전망이 나란히 하향 조정됐다는 설명이다.

선진국 가운데 미국에 대해서는 2017~2018년 완만한 회복세를 예상하면서 신정부의 구체적 정책 미정, 잠재 생산성 하락 등으로 기존 성장률 전망치인 2.2%를 유지했다.

유로지역은 브렉시트 불확실성, 은행 부실채권 증가 우려,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 감소, 재정건전성 우려 등으로 성장 전망치를 기존 대비 0.1% 내린 1.5%로 제시했다.

일본의 경우 소비세 인상 연기(2017년4월→2019년10월), 공공부문 재정지출 등으로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5%에서 0.9%로 인상했다. 다만 노동인력 감소·고령화 등으로 중장기 성장률은 하락할 것이란 견해다.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우, 원자재 수출국 중심의 성장이 예상되나 선진국 성장 둔화, 원자재 가격 약세 대응 부족 등을 고려해 성장 전망을 낮췄다.

원자재 수출국 가운데 브라질, 러시아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과 유가 상승 등이 긍정적이나 다른 수출국의 저유가에 따른 재정난 등으로 전망치를 0.1%p 내린 2.3%로 조정했다.

원자재 수입국은 대(對)선진국 수출 둔화, 투자 부진 등의 영향을 고려해 성장률 전망치를 0.1%p 낮춘 5.6%로 제시했다.

중국의 경우에는 경제구조 변화(제조업·투자→서비스업·소비)에 따라 소비 증가세는 견조하겠지만, 민간투자 둔화 등을 감안해 기존 성장률 전망치인 6.5%를 유지했다.

◆국가별 올해 경제 대응책 어떻게?

세계은행은 선진국의 경우,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되면서 금융리스크 관리 및 확장적 재정정책, 구조개혁 등 보완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선진국에는 "경기 부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구조 개혁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금리는 상승하더라도 과거 금리 인상 시기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봤고, 유럽과 일본은 기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근접할 때까지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완화적 통화정책(저금리)에 따른 자산가격 거품,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등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이 선진국에는 필요할 것으로 관측했다.

또한 선진국들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개선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보완하는 경기대응 재정정책을 병행할 만하다고 전했다. 예를 들면 공공부문 지출 재조정(재정여력 부족 국가들이 우선 추진 필요) 및 성장친화적 조세정책, 부채 상환능력 제고 정책 등의 정책이다.

이어 생산성 향상과 고령화 대응 등 중장기 성장률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 정책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인적 자본 및 인프라 투자, 서비스시장 진입장벽 완화, 난민포용 고용정책 등을 제시했다.

신흥국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통화·무역정책 변화에 따른 실물·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여력 확보 및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흥국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원자재 수출국은 물가 상승으로 통화정책 여력이 적으나, 원자재 수입국은 물가 안정으로 완화적 통화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금융 분야는 미국 달러화 강세로 인한 외채 부담 증가 및 상환위험 확대(은행 자산건전성 하락 등)에 대비한 거시건전성 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부실자산 정리 절차 개선, 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의 경우는 급속한 신용팽창에 따른 금융부문 위험 관리를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 그림자금융 규제 강화, 지방정부의 부채 관리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흥국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원자재 가격 약세 등에 따라 감소한 재정 여력을 보완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며 신뢰성 있는 재정목표 수립, 부채 관리를 위한 중기 재정계획 수립, 세원 확대, 조세당국 역량 강화 등을 고려할 만하다는 의견이다.

구조개혁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한 국제 협력과 함께 선진국 정책 불확실성 대응 및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내수진작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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