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 '인터넷 규제' 뺐지만…불씨는 여전

[김익현기자] 국제연합(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1988년 이후 24년 만에 새로운 규약을 채택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인터넷 통제 관련 조항은 막판에 제외됐다.

AFP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ITU는 14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폐막된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에서 새로운 국제국제통신규약(ITR)을 채택했다.

새롭게 채택된 규약에는 국제 인터넷 로밍을 비롯해 스팸 방지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또 국제 인터넷 네트워크 사업자들 간의 트래픽 처리 문제와 관련한 조항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승인된 새로운 ITR을 놓고 투표를 벌인 결과 193개 회원국 가운데 89개국이 서명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55개국은 서명을 거부했다. 특히 미국은 새로운 규약이 다자간 협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인터넷 관련 조항은 선언적 의미만 담아

지난 3일 시작된 이번 회의에선 인터넷 규제 관련 조항 채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런 관심을 반영하듯 전 세계에서 1천950명 가량의 대의원들이 두바이로 몰려 들었다.

러시아, 중국 등은 ITU에도 인터넷 관장 권한을 주고 각국 정부가 검열과 감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인터넷 주소를 비롯한 각종 정책은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관장하고 있다.

ITU에도 인터넷 관장 권한을 부여하자는 주장에 대해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인터넷 감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등은 ITU는 통신 쪽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자고 맞섰다.

결국 논의 과정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조항은 새로운 규약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다만 정보보호나 스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들이 공조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 부속서 형식의 결의문에는 "회원국들은 인터넷의 보다 큰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등의 선언적 문구를 포함시키는 수준으로 정리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새로운 규약에 대해 미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테리 크라머 미국 대사는 전날 ITU가 새 규약을 승인한 직후 외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터넷 거버넌스의 다자간 협력모델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크라머 대사는 또 "인터넷 정책은 일반 시민을 비롯한 광범위한 공동체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TU가 회원국 단위로 의사 결정을 하려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미국 입장에선 회원국 당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는 ITU가 인터넷과 관련된 정책 결정권을 갖게 될 경우 ICANN 주도의 현 질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ITU 사무총장 "미국 서명 거부 상상도 못했다"

뚜레 사무총장은 테크크런치와의 인터뷰에서 "회의를 시작할 때부터 인터넷이나 콘텐츠 관련 조항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이) 서명을 거부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뚜레 사무총장은 ITU가 현재 인터넷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ICANN과 회원국들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담당하길 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가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면서 "싸우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과된 규약은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 발효된다. 물론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은 1988년 규약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ITU는 "규약에 서명하길 거부했거나 서명을 연기한 15~20개국 가량이 자국 정부를 통해 승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거버넌스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던 ITU 회의가 미국 등 서방 국가와 러시아, 중국 등의 열띤 공방 끝에 폐막되면서 다음 회의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됐다. 다음 회의는 오는 2014년 한국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