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로또 판매점 취약 계층 우선 계약 비율 너무 낮다"

[채송무기자] 복권위원회가 지난 4년여간 로또 복권 수탁 사업자의 판매점 계약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해 법이 정한 장애인 등 취약 계층 우선 계약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 30조에 의하면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 부모 가족, 저소득층 취약 계층을 열거하며 판매점 계약시 이들과 우선 계약을 권고하고 있지만 복권위의 '최근 5년간 온라인 복권 판매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선 계약 대상자 중 실제로 판매점 계약을 맺은 경우는 2012년말 기준으로 35.72%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취약계층과 거리가 먼 3개 법인 사업자(GS25, CU, 씨스페이스)와의 판매점 계약은 전체의 10%에 달했고, 이들 법인과는 6년 동안 계약을 바꾸지 않고 유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이유는 복권위원회가 사업자의 판매점 계약 사전 승인 업무를 통해 전체 계약대상자 수와 취약계층 우선 계약 대상자 비율을 관리했어야 하나 4년 여 동안 방치했기 때문"이라며 "복권법을 개정해 사회적 약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