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회장 70% "경제상황 IMF 수준이거나 더 심각"

[정기수기자] 전국상의 회장 10명 중 7명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외환위기 수준이거나, 그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상의 회장 71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회장단 95.6%가 현재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가운데 70.2%는 'IMF 외환위기 수준이거나 그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상반기보다 나빠질 것'(26.5%)이라는 응답이 '나아질 것'(23.5%)이란 답변을 웃돌았다.

올 하반기 국내경제의 대외불안요인으로는 '엔저 지속'(58.2%), '선진국경제 부진'(20.9%), '신흥국경제 부진'(11.9%), '유가·원자재가 상승'(6.0%), '북한리스크'(3.0%) 등을 꼽았다.

대내불안요인으로는 '수출 부진'(31.3%),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23.9%), '투자부진'(20.9%), '소비부진'(16.4%), '가계부채 증가'(6.0%), '물가상승'(1.5%) 등의 순으로 답했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 '노동규제 강화'(38.2%), '경제민주화 입법화'(38.2%)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세금부담 가중'(13.2%), '환경규제 강화'(8.8%)를 들었다.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내부거래 규제 등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입법동향에 대해서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76.1%)는 의견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22.4%)이란 답변을 상회했다.

통상임금 문제를 걱정하는 회장들도 많았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장단 76.5%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답했다.

향후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법령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74.6%)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현재 우리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는 '저성장기조의 고착화'(32.4%), '신성장동력 부재'(30.9%), '기업 투자의욕 저하'(22.1%), '기업경쟁력 강화'(14.6%) 순으로 답했다.

국가경제 미래를 위해 정부가 가장 큰 역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는 '신성장동력 육성'(48.5%), '기업경쟁력 제고'(44.1%), '과학기술 개발 지원'(4.4%), '인재양성'(3.0%) 등을 차례로 답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엔화 약세, 각종 경제·노동 관련 규제의 입법화로 기업경영활동이 더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이 활력을 되찾아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 하고 엔저 대응을 위한 수출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