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 검토 담당자 '실명제' 시행

[허준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 심의과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게임물 검토담당자(구 전문위원) 실명책임제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검토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비공개였지만 20일부터는 이름 직위, 전화번호가 공개된다. 등급위원회 측은 검토담당자와 등급분류 신청자간의 공식적인 의사소통 경로가 없어 불필요한 민원과 오해가 야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등급분류 신청자는 검토담당자가 배정되면 SMS로 담당자의 이름, 직위,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등급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담당자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등급분류 거부 사유없이 심의회의에 게임이 상정될 수 있도록 전담 담당자가 수정 및 보완사항에 대해 수시로 1대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게임물을 걸러내던 기존 방식이 아닌 심의 통과를 지원하는 민원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급분류 심의업무 혁신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하반기 중으로 등급분류 심의기준 정비, 등급분류 기준 및 신청 관련 토론방 개설, 게임물 이용자보호제도 연구 개발, 불법게임물 모바일신고시스템 구축 등으로 업무 혁신을 지속적으로 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