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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은] 빛 좋은 개살구
[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체계를 떠올리면 ' 빛 좋은 개살구'란 속담이 생각난다.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현재 국내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다수 법이 존재한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개별 특별법인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
추미애 대표 예방한 문무일 검찰총장
추미애 대표에 고개 숙이는 문무일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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